정부가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만들어 저소득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해오던 서민금융 제도 및 상품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캠코 본사에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앞으로 서민금융과 고용·복지를 연계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경기도 소재의 남양주 서민금융 지원 종합센터에 방문해 국민행복기금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책임자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남양주 서민금융 지원 종합센터는 서민금융과 고용·복지의 연계 지원을 첫 시도하는 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채무자의 연체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지난 1년 동안 약 24만9000명의 빚을 감면하거나 장기간 분할상환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제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 연체 채무자 345만명 중 7%에 불과하다.
신 위원장은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며 통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서민금융이 창업자금,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생활 안정 자금이나 주거 안정 자금, 월세 대출, 의료비와 같이 탄력적인 자금 대출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5~7%에 달하는 대출 모집 수수료가 감면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