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월국회, 복지3법‧핵테러방지법 통과시켜야"
안철수 "朴대통령, 서민‧민생 대박 터트릴 생각 없나"
여야는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4월 국회에서 복지법안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차로 기초연금법 등이 난항을 겪은 바 있어 각자 자신들의 법안통과를 위해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내세우는 복지3법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연금법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서로 달라 4월국회는 이들 법안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핵테러방지법 등 민생·안보·국익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 관련 비준안도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중심주의'를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복지3법에 대해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 발굴지연법 등과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4월국회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정말 정쟁과 연계하지 않는 진정한 새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대행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른바 예산부수 법안으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새로 내세웠다는 복지3법은 우리와 유사해 뒷북정치는 아닌지 걱정되지만 내용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복지사각지대 현장 방문과 관련해 "우리가 탁상행정을 질책할 때가 많은데, 정치가 탁상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며 "우리가 발로 뛰면, 더 열심히 움직이면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해 "너무 오만해 현장 목소리에 무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늘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했지만 그렇다면 '서민대박', '민생대박'을 터트릴 의지와 관심은 없는지 정부여당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월국회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4월국회는 민심을 최우선에 둔 국민 살리기 국회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선한 이웃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의 삶이 황폐해진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복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83주 연속으로 전월셋 값이 상승하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비정상적 상황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헌법에 규정된 긴급경제명령권까지 발동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빚내서 집을 사라며 방관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4월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