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위해 조세부담률 2017년까지 22%로 높여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정권별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 논문을 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10년에 걸쳐 조세부담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국민부담률은 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민정부(1993∼1997), 국민의 정부(1998∼2002), 참여정부(2003∼2007), 이명박정부(2008∼2012) 등 4개 정권의 조세·재정 실적치와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상 계획치를 비교한 결과다.
정권별 조세부담률 증감폭은 문민정부 0.5%포인트, 국민의 정부 1.4%포인트, 참여정부 2.2%포인트, 이명박정부 -0.8%포인트, 박근혜정부 -0.1%포인트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인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에서 1.3%포인트 오른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0.4%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0년 OECD 회원국 평균 8.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쳤다.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도 뒷걸음질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참여정부(-0.26%)가 가장 낮아 균형재정에 근접했고 이명박정부(-1.76%)에서 악화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는 총지출을 상당히 억제할 계획임에도 -1.2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상대적 재정규모(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는 1981년 23.1%에서 1988년 15.3%로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에야 1981년 수준인 23.0%로 상승했다.
30년간 실질 GDP는 7배 늘고 고령화율은 7.9%포인트 상승했으며 출산율은 1.27명 감소해 재정수요가 급증했는데도, 상대적 재정규모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황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건전재정의 대원칙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세유지 정책은 부적절하다"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2% 수준까지 올리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확충과 안보태세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