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L세무사 등 10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탈세상담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2년이라는 징계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외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각각 400~7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한편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당연직인 기재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재정부 조세정책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부회장, 대한변호사회 변호사 등 민간 위촉직 3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징계대상자 및 구체적인 징계조치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