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존 입장 고수…공개‧비공개 회의 놓고 설전 끝 김용익 퇴장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논란이 거듭됐던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재가동됐지만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 2월 기초연금 합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행된 여야 입장이 변함없이 제자리였기 때문. 이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회의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를 고수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도 (지금과 거의) 똑같이 받아서 그 방향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되도록 빨리 어르신들께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2007년 기초노령연금 합의 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자고 했지만 정부정책이니 받아들이고 문제 있으면 수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야당의 양보를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돼야 하루 빨리 받는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조속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문 장관을 향해 "지난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장관, 저와 유재중 여당간사가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원칙 문제여서 이를 철회하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협상 가능하다고 했다"며 "현재 우리 안보다 재정 소요가 작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은 아무 안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다른 세대와 계층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제시를 안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다. 연금은 여야 정파간 합의에 의해 선거쟁점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용익 의원은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 의미가 없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 뭐 하러 비공개를 하나"면서 "지금 정부여당에서 민주당 고집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무슨 고집을 부렸나. 분명히 지난 협상에서 야당이 여러 대안을 내놨다. 소득연계, 평균소득 연계, 저는 심지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폭을 줄이자고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다 거절했다.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고집 부리는 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7월에 줄 수 없는 것을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많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탈퇴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되레 늘고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계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김용익 의원이 나서 "저는 비공개로 해야 할 게 없다. 저는 (비공개면) 안하겠다. 저는 공개회의라고 알고 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