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결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한번쯤은 번거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전자 상거래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부분적으로 폐지시킬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30만원 이상 전자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는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행은 6월부터 된다. 그러나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 송금의 경우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30만원 이상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면제로 인해 고객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전 과장은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