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개혁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숨은 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지 않지만 금융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규제를 말한다. 즉,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거나 비효율을 낳고 있는 규제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숨은 규제의 조사 및 점검을 지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숨은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된다. 구두 지도나 자율 규제 기관 입장에서 규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함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숨은 규제를 양산하는 규정은 잠정적으로 745개에 달한다. 행정지도는 31건, 모범 규준 및 가이드라인은 81건, 공동 업무 처리 지침 63건, 금융 공기업 내부 규정 581건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TF(task force)를 만들어 오는 6월까지 규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달 3일 만들어진 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는 '숨은 규제 찾기' 메뉴가 신설, 금융회사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자, 소비자가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익명이 가능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