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규제개혁 문제와 카드3사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해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빈곤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놓은 것들을 완화한다면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 역시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풀어야 한다. 실제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바뀔까 망설이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말잔치만 요란했지 중요한 규제개혁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됐다"고 힐난한 뒤 "풀어선 안 될 규제(영등포 호텔 신축 건)도 암덩어리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라며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여야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유출에 대해 부인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차 유출은 없다던 관계 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2차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미 유출된 것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금융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고용율 70% 가능하다" =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성장률 목표가 아닌 고용률 목표로 내세운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현재 추세라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용률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제가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용률)70% 달성목표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비난으로 맞섰다.
전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인데, 고용률 목표에만 무리하게 집착하면서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일자리만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라며 "이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일반 전일제 일자리랑 가깝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부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시간제 일자리의 전일제 전환과 관련해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의 경우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갈팡질팡'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따른 책임 추궁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범위를 현행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확대하라는 요구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