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NG생명 때 적발하고도 없던 일로 덮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업계의 로비 등으로 9개월 동안 은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에 진행된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은폐해 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감사원은 ‘은폐 의혹’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워은 ING생명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후 자살한 90여건에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적발했고,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조원에 상당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생보업계의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라는 로비에 부딪혀 결국 '없던 일'로 덮어두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의 2010년 4월 이전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의 특약에서는 2년 이후의 자살 시 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생명보험업계가 이 특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2010년 4월부터 판매한 상품에는 2년 이후의 자살 등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문제는 2010년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인데 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부지급해 온 것이다.
금소연은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알고도 미지급한 보험금이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소연은 "생보업계가 자발적으로 최근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수 보사해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본분을 망각하고 업계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최수현 금감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은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