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주어지던 세금혜택이 수도권에서도 제공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수도권 지역에 창업을 할 경우는 제외됐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경제가 낙후된 곳에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 해외진출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에서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경제가 낙후돼 있어 실질적인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전체는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중에서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