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수입시장이 꾸준히 개방되어 왔지만 독점 수입권자에 의한 소비재 수입 등으로 인해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먼저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A/S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해외직구족'과 관련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의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인드라인을 당초 계획(6월)보다 앞당겨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고용 촉진대책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내실화하면서 학교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듯한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겠다"며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조달·금융 등 각종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