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과 오찬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왼쪽에서 3번째)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납세유예제 도입도 건의
대한상의,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국세청장을 만난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이른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다.
이날 국세청장 초청 오찬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반적으로 10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주주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행 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다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