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 법인은 콘도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정규홀은 두 코스이며 18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고객에게 한해 「18홀 + 보너스 1홀」로 구성된 '홀인원+1'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골프장에 입장한 횟수를 1회 입장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회 입장으로 보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소비46430-100, 1999.03.09., 소비 46430-777, 1998.04.20., 소비 46430-2366, 199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교육]접대비 등 소비성경비에 관한 지출증빙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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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0, 1999.03.09
【제목】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로서 특소세가 다시 과세되며,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않고 중도에서 중단, 퇴장해도 당해 특소세는 환급안됨
【질의】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처음부터 27홀이나 36홀을 예약하여 경기를 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갑설〉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1회에 18홀이나 27홀 혹은 36홀의 경기를 하더라도 연속해서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1회만 과세함.
〈을설〉골프 경기는 18홀 기준으로 하는 경기이므로 18홀이 넘는 경기는 처음부터 27홀 이상을 예약해서 경기를 했더라도 2회 입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는 2회 과세함.
* 본인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3항의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의 1회 입장은 1인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후론트에서 등록을 마치고 경기에 들어가 예약된 경기를 모두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체크아웃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경마장에 입장하여 몇경기를 보더라도 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이치와 동일).
【회신】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함.
2. 귀 질의와 같이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3. 티잉그라운드에 입장한 사람이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골프행위를 중단(예 : 9홀에서 중단) 퇴장하더라도 당해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