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했던 터라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한 달 동안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은 80만원. 근근이 삶을 버텨온 A씨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A씨의 전 재산이라고 불릴만한 알바비가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원)를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하지만 걱정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18~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소득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학생 등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 등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수급자 소득 산정 시 공제해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 근로소득은 2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소득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여건이 열악해 대학진학도 못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층에게 세제지원 혜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이지만, 일반 청년층은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이 현행 중·고·대학생 등에서 만18세~24세의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돼 청년층의 취업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대학을 다니지 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80만원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알바비가 월42만원으로 간주되면서 수급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월소득도 알바비와 최저생계비를 더한 10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1만명의 청년층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21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5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 청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청년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자립의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