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사고의 원인은 수사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 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그 말 자체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사건 수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 달라"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각층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 미비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의 때 3000개가 넘는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