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자격 완화·경영 자율 등 인정
기업집단 지정 예외·사모펀드 광고도 가능해져
정부가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한다. 사모펀드와 기업 양쪽의 투자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하는 금융 상품. 투자 자격과 자산 운용, 인수 기업의 지분 보유에 있어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해 기업금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분류, 국가·금융기관·기금·상장 법인·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 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하한선을 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개인이 5억원 이하를 자유롭게 투자하려면 금융 투자 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인 전문 투자자여야 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일반 투자자는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다.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이용해야 한다.전문투자형은 투자에 따른 수익 추구가 주 목적인 반면, 경영참여형은 투자 기업의 경영과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목적도 동시에 지닌다.
사모펀드 운용자는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둘 다 설립 이후 금융위에 보고하면 된다. 전문투자형에는 차입, 채무보증, 담보 제공을 허용하되 순자산의 400% 안에서 위험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다단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허용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중 3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영을 허용하고 기업집단 지정도 예외로 인정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은 의결권 행사와 계열사 운영 등 여러 면에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금융 계열 자회사만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이 해당된다.
안창국 과장은 "장기적인 경영권 참여를 통해 투자 기업의 경영 개선이 가능하게 하고 공시 의무를 면제하되 당국에 보고하도록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5년 안에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정해진 매체를 이용해 투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