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공단은 서울디지털2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가상승의 범위(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소유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시설(이하 환수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수금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관리하며 「지가차액 환수 현금·현물의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공단의 「서울디지털2단지 특별회계」로 구분경리하였습니다.
지가차액 환수금 중 현금 환수분은 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며, 현물 환수분 중 일부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재사용되는 바, 공단에 귀속되는 수익은 없습니다.
이경우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환수금 명목으로 받는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재무교육원 바로가기]
☞ 법인세과-523, 2013.9.30.
비영리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04, 2013.7.30.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4, 2013.2.8.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0, 2010.11.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