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주 부문별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토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16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통관분야를, 17일에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감시분야를, 18일에는 인천세관에서 심사분야와 관련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관분야 간담회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체화(滯貨)가 연간 1만건이나 발생하는데 화주별로 반출통고 안내와 처리에 인력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운영인은 수입신고서에 미반출시 국고귀속 예정 등 문구를 표시하고 화주가 직접 신고해 체화물품을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키도 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필드테스트 후 분리, 절단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완화 △2개월로 규정돼 있는 FTA 사후적용 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관세환급 요청 △폐기물 하선 신고시 폐기물 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되기도 했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분야별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