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홈택스 보안강화조치에 따른 세무대리정보 이용 인증과 관련, 공인인증서 인증 외 '휴대폰인증방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9일 납세자의 휴대폰에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정보이용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증번호로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세청과 협의한 결과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해야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간편히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했던 세무대리인들은 이에 공인인증서 인증방식 외에 휴대폰 인증방식과 신용카드 인증방식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국세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휴대폰 인증방식 도입에 대해 사정상 힘들다는 입장을 세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의 의견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휴대폰번호로 정보제공동의를 인증받기위해서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상 납세자가 홈택스에 입력한 휴대폰번호가 납세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대포폰, 타인명의의 휴대폰 등),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휴대폰번호 실명확인증명서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가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는 방법이 불편해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는 것인데 휴대폰번호 실명확인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에서 국세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미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를 하거나, 관련법에서 통신사가 국세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 통신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며, 관련법 또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인증방식은 반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공인인증서 동의 외에 서면신고(본인직접방문, 배우자 등 대리신고, 세무대리인 위임신고) 방법의 추가허용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는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방법에 대한 최종 확정사항은 국세청의 결정시한인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