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옥수수 등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설탕,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 가공버터 등 7개 품목이며 이들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물자수급,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필요하거나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기본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설탕의 기본세율은 30%이지만 현재 할당관세율은 5%를 적용받고 있으며 맥아는 할당관세 25%(기본세율 30%), 가공버터 4%(8%) 등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품목은 취지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관세청은 최근까지 설탕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를 부과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7개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