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전 수임업체에 한해 적용
법인납세자는 제외
개인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기간이 당초 4월말에서 6월 2일로 연장됐다.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제공 동의절차 강화로 세무대리업계에 5월 '종소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세청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사회는 30일 국세청과 협의한 결과 2013년 귀속 종소세 확정 신고를 원활히 하고, 변경된 정보조회요건 구비를 위한 기간 확보 등을 위해 2014년 3월 2일 전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수임하고 있던 개인납세자에 대해서는 6월 2일까지 정보제공 동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법인은 제외되며, 2014년 3월 3일 이후 신규로 기장을 수임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당초의 결정방법대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있어야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개인납세자 중 '기장수임'의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6월3일 이후부터는 공인인증서 동의가 있어야 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개인납세자 중 '신고대리'의 경우는 오는 5월 1일 이후부터 공인인증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납세자는 수임 또는 신고대리를 불문하고 5월 1일 이후부터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 외에 서면신청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가 5월 1일부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위임여부가 확인되면 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세자 이외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방문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인납세자 둥 신고대리의 경우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소 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가입용으로 제공한 PIN번호를 사용해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보다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하에 기존의 정보조회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세무사회가 요청한 핸드폰인증 방식이나 신용카드 인증방식은 개인정보보호의 전제가 요구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