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강화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게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또한 환경과 식습관 변화를 반영,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재평가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