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중앙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 감사·이사도 최고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정치권이나 주무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자리를 상당수 꿰차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상근 감사·이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코스콤으로 감사는 3억1천200만원, 이사는 3억2천만원에 달했다.
같은 금융위 산하인 산업은행은 감사가 2억7천200만원, 이사가 3억2천700만원이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감사 2억7천200만원, 이사 3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산하인 수출입은행은 감사 2억8천600만원, 이사 3억1천200만원이었으며, 한국투자공사는 감사 2억8천800만원, 이사 2억8천300만원으로, 금융위 산하 기관에 버금갔다.
이들 기관의 수장 자리는 그동안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기관장을 차지해온 곳으로 알려졌지만, 감사나 이사 자리도 '낙하산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알리오의 임원현황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기관 가운데 정치인이나 경제부처, 한국은행 출신 감사·이사가 없는 곳(공석인 경우는 전임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상임감사는 1명, 상임이사는 2∼3명이다.
더구나 이들 기관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산피아'라 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도 임원진 보수가 대부분 억대를 넘었다.
감사·이사가 있는 산업부 산하 33개 기관 가운데 한국원자력연료㈜는 감사가 1억8천700만원, 이사가 1억9천700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높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 2억100만원·이사 1억7천600만원), 한전KPS(감사 1억7천900만원·이사 1억9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1개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감사 1억5천300만원·이사 2억200만원), 한국공항공사(감사 1억6천100만원·이사 1억7천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감사 1억5천100만원·이사 1억7천600만원)의 보수가 높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양수산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을 빚고 있는 해수부의 산하 기관 임원 보수도 산업부나 국토부 산하 기관에 준했다.
이사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3곳을 꼽아보면 인천항만공사가 1억7천6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억5천3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억4천6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세 곳 모두 상임감사는 없었다.
해피아의 영향력은 이들 기관 임원의 이력에서 드러난다.
인천항만공사는 상임이사 3명 중 2명이 여당 및 해수부 출신이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3명 모두가 해수부 또는 해경 출신이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명 중 1명이 전직 해수부 관료였다.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장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각각 9개 기관과 16개 기관이 감사 또는 이사를 뒀다. 이들 임원의 연봉은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유착관계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협회 등 민간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애야 하지만 국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자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정 수행이나 정부와의 의사소통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것이라면 급여 수준도 낮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