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급비율을 내국세의 3%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기초연금이나 보육비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자치구의 재정압박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교부는 일반 시·군에 대한 교부와는 다르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해 산정 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이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국회 동의를 얻어 내국세의 3%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또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박 의원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은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유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지방소득세가 귀속되는 것은 편익제공과 비용부담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