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에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직함·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재무구조도 정상화시킨다. 개정안은 자산 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