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 컨트롤 타워"…야 "골든타임 체계" 전면 개편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여파로 여야는 6·4지방선거 공약 전면에 '안전'을 내세웠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대부분 선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지방선거 공약을 일제히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을 비롯해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 여야, 세월호 참사 여파 "국민 안전 최우선" 한 목소리 =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공약집에는 재난안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과 함께 해피아 등의 문제 척결을 위한 퇴직 공직자 유관단체 재취업 엄격 제한 △안전관련 관리감독 강화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기준 엄격 적용 및 관리감독 강화를 내세웠다.
여기에 노약자인 어르신과 아이, 여성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24,860개소 CCTV설치 확대 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공약이라는 공약집을 발표,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초기대응 미흡으로 단 한명의 구조자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른바 ‘골든타임’ 내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신고센터'를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일자리-복지 사각지대 해소…'노약자 무료 건강검진' VS '24개 계층·세대 세분화' = 일자리-복지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은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실현을 내세웠다.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 접종 확대(독감 및 A형 간염 추가)가 주 내용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고용·복지·서민금융 종합센터 통합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를 내걸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 강화를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주부, 가장, 봉급생활자, 대학생·청년 등 7개로 세대와 계층별로 분류해 24개의 세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장을 위해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 급여 지급을 하고 하우스푸어들에겐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비정규직 생활자에 대해서는 상시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지자체․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들을 겨냥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3% 의무고용 추진도 내세웠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생활자에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수혜자격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 체계화로 안전망 확충을 포함했다.
□ 공통공약 與 '지방파산제'·'페이고'법안…野 '생활임금제·대학입학금 폐지' =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방공통공약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 관리제도인 이른바 '지방파산제' 도입을 밝혔다. 이밖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 챔피언 육성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통한 도심 활력 사업 추진을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내걸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페이고(pay go) 법안'(재원조달계획 수립)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128만)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확대와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고가 단말기 거품제거로 통신비 인하 유도 등 의료, 안전, 교육, 교통, 주거, 통신, 일자리, 새 정치 등 8개 분야의 8대 권리도 내세웠다.
지방정부 공통공약으로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지자체 소관 시·도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등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