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행위를 한 조력자에 대해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방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계전문가의 조력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세포탈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한 처벌로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