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중부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간담회’
힘겹게 살아나는 듯 했던 경기회복의 ‘불씨’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찬물’이 끼얹어져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비중으로 국세청 세수확보의 키를 쥔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관내 세무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부청은 세무대리인들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성실신고로 실질적 세수증대를 기대했고, 세무대리인들은 ‘성실신고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지나친 납세협력 부담’ 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지난 13일 중부청 인근 식당에서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중부세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국장은 “세월호 침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산업 각계의 간접적인 피해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황 국장은 이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선 납세자가 공감 할 수 있는 맞춤형 신고안내와 편의제공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로 인해 실질적 세수 증대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범식 회장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금이 의무가 아닌 빼앗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사후검증시 제출서류가 너무 과다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불편과 고충을 겪고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사전분석과 사후검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납세정보조회를 위한 수임동의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수임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매년 수임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협력부담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성실신고확인 수임보고가 4월 말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를 2월말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