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는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농·어업 부문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15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업·어업·축산업 등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 문제는 조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하락과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 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
실제 그동안 ▲농·축협 등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9%)과세특례(2012년기준, 1883억원)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2012년기준, 784억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12년기준, 1조1870억원)을 통해 연간 총 1조4000억원이 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해 당기순이익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도 2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부문의 조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업생산 및 소득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농어업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며, "조세 특례 일몰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림수산분야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