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세월호 진상조사위·특별법·유병언법 제정"추진
야 "최종 컨트롤타워은 靑, 군주시스템 변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침몰참사와 관련, 해양경찰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진상조사위 등 내용이 담긴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충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충격요법에 따른 본질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해경의 구조실패를 인정한 박 대통령을 겨냥해 즉각적인 국회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KBS의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한 축소를 지시한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을 정조준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한 것은 대단하다"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 여 "충격적이고 대담" 호평…세월호 진상조사위·특별법·유병언법 강조
이 원내대표는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와 해경 해체 등이 담긴 담화문 내용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하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녹여 논의할 것"이라며 "특별법 속에 국민이 원하는 것,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대책 재발방지 등을 (녹여내기 위해)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빨리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고 수사저항을 막는 '유병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병언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탐욕스런 기업의 은닉된 재산을 찾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 하겠다"며 "'유병언법'을 제정해 이들이 재산 빼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퇴임한 공직자가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 새정치 "KBS외압논란, 김기춘·이정현 국회 출석" 압박
새정치연합은 해경의 초기대응 부실을 인정한 박 대통령을 담화문 내용을 지적하며 KBS의 해경 비판 보도 축소 지시를 문제 삼았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서 담화문 내용을 전해들은 즉시 "대통령께서 해경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제하고 KBS 해경 비판에 축소보도 지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물론, 세월호의 진상을 조작한 언론 통제의 핵심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회 출석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담화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 전체를 본 소감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해경 해체에 대해 "충격요법으로 해경의 해체라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 본질적으로 이 사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비판한 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해경, 안행부, 관피아 문제, 선사와 승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최종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라며 "더구나 국가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하지만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무책임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