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선언, 민교협 교수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세월호 관련 서울대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며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 행위에 대해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를 운운했다"며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비판·감시 기능의 상실이 적폐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없이 부서 이름 바꾸기 식 대응과 말만 번지르르 한 안전대책들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 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적 쇄신, 언론 통제 사과와 철폐 약속, 과잉친기업 정책 폐기,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근원적 수습에 대한 무한책임 등의 사항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관련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정부가 무능한 건 동의", "세월호 계기로 나라가 바뀌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