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10년이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낮은 운용 수익률과 불공정한 상품 거래 관행이 지적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2005년 도입 이후 84조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변경해 운용의 자율을 넓힌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92.6%를 차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자사(自社) 금융 상품을 편입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은 높으나 노후 대비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금융회사들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소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면서 수익성이나 노후 대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규정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위험 자산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총 위험 자산이 70%를 넘지 못한다.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은 채권형을 제외한 펀드 50%, 주식 30%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은 주식 및 비우량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가 금지되며 주식형 펀드는 4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컨대 부적격 등급의 증권이 발생한 경우엔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변경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가 변동해도 투자 한도를 지킨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금리 차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