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올해부터 운영된다.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재부 2차관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2일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배경에 대해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중장기 조세계획을 만들면서 필요한 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활동한다. 여기에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도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직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되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및 관세청의 인력투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훈령에는 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사용, 직원의 동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등이 발표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