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영세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연간 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가 대기업에 유리한 수수료를 적용하며 영세업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9조원 정도. 수수료율은 0.8% 수준이다.
우대 수수료율 상한선도 다시 정해진다. 영세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중소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과 2% 중 낮은 쪽을 택한다.
여기서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2~3억원인 사업체를 말한다. 약 28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향후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올 초 KB국민카드 등 대형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것이 발단이 됐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하나캐피탈, KT캐피탈, BS캐피탈, 효성캐피탈,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외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