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1년간 3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했다.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 마약 밀수품은 운송이 금지되고 소화물의 규격을 중량 20㎏ 미만, 부피 4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운송 가능한 소화물의 범위는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해온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팩스(044-201-5582)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