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용 변호사는 세션1에서 공시규제와 관련하여 공시위반관련 이의절차, 공시의무 해당여부 및 유의사항, 상장폐지 여부와 각종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태용 변호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의 제재사항 중 상장법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로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이 있는데, 당해 상장법인으로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내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대식 변호사는 세션2에서 불공정거래규제를 주제로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와 규제법령의 내용,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들을 대응 방안과 함께 소개하였다.
김대식 변호사는 “조사시작 단계부터 최종 조치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증권범죄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없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즉시 수사를 착수토록 하는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조사와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참여자들은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하였다.
세션3에서는 김병태 변호사가 감독당국에서 최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계감리 분야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병태 변호사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다"며 "분식회계(회계부정)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관여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일정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유의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