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 반발..릴레이 1인 시위 지속
-산업부에 제도시행 2년 유예 요청..거부될 경우 무기한 동맹휴업도 고려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보고 주기를 주간 단위로 강화하는 것에 반발해온 국내 주유소들이 오는 6월 중순 대규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도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내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최종 요청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면서 “산업부가 오는 7월 제도시행을 강행할 경우 ‘파업’에 해당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동맹휴업에는 국내 1만3000개에 이르는 주유소 중 최대 3000개 업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초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유소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 보고다. 산업부는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목적으로 주유소들이 월간 단위로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주기 단축을 통한 물량흐름을 분석, 가짜석유 판매를 적발하겠다는 것. 아울러 보고 지연 또는 허위 보고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주유소들은 이에 강력 반발해 왔다. 가짜석유 근절에 별다른 효과도 없는 제도를 산업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국내 주유소 1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석유거래상황기록부의 보고주기 단축에 부정적이었다.
실제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 △세무서 신고 등 주유소의 모든 업무는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각 주유소의 월간 보고서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인데 주간보고로 전환할 경우 월 20~2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주유소의 67%가 가족경영 주유소이고 이중 35%가 나홀로 주유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력·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유소협회는 이 때문에 제도시행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1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통해 동맹휴업 방침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1만3000개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동맹휴업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내달초 기자회견에서 동맹휴업을 하루만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 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