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이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전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해 이들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 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측과 뉴젠측 변호인 양측이 동의한 전문위원 3명에게 프로그램 도용 여부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다.
전문위원 심리는 뉴젠측 변호인들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진행된다. 이는 검찰측이 공소사실 증거로 제출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도용 여부에 대한 감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뉴젠측이 일부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측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전문위원의 심리가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대해 재감정의 의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뉴젠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재판부는 "창작물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면서 법적 판단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측 역시 최종 판단은 어차피 법적 판단이라며 수긍했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위원들에게 우선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 본 다음, 필요하면 직접 출석해 증인심문을 하는 등 재판이 다소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을 7월 14일로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