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빨간등'을 켰다.
5일 국조실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2개 과제에 빨간등(재검토 필요)을 켰다. 빨간등을 켠 분야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에 관련한 분야다.
국조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해양사고 관련 과제는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빨간등을 점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등(관심 필요)도 5개 더 늘렸다.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5개 분야다.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란등으로 조정했으며,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연 등으로 장시간 근로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국조실은 노란등 점등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등 3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복귀했다. 이에 원활한 진행을 의미하는 녹색등은 103개가 점등됐다.
한편 국조실 관계자는 "(점검이 필요한)해당 과제들은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수정·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