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부정부패 척결 위해 정부 역량 집중 필요"
"유병언 못 잡는 것 말 안돼, 검거방식 재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세월호 여파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진단아래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달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관계부처는 이미 마련된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 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 결과는)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해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다 참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회생절차는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 받은 후 다시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근절해 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용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환수해야 한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꼬리를 쫓아가고 있는 검경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