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G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세무당국이 필요한 조사와 제출된 서류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다면 G씨가 더 이상 관련 회사의 사내이사가 아니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G씨는 서비스업과 컨텐츠소싱업을 하는 S사의 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S사의 등기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G씨가 사내이사라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다.
한편, S사는 2009년 6월에 개업해 2010년 12월에 폐업했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S사의 재산으로는 체납한 국세와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G씨가 S사의 대표이사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G씨에게 체납세액을 내도록 알렸다.
그러나 G씨는 "S사는 L회장이 지배하는 N그룹의 일원으로 자신은 실제 N그룹의 일부인 S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일 뿐"이라며 S사와 관련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G씨는 과세당국이 자신을 S사의 100% 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자신이 대주주인 L회장과 H사로부터 S사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다른 민사사건에서 이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세당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며 G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사는 N그룹의 일부로 N그룹이 보유하는 컨텐츠를 유통·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G씨가 S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S사의 사업본부장으로 사업부문에만 관여하고 재무, 회계, 세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G씨는 단순히 L회장 또는 N그룹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고, '(S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과세당국이 G씨가 S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N그룹의 재무담당자였던 J씨가 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로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G씨의 주소기재 및 날인도 J씨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G씨가 L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G씨의 관여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점이 판결(2011가합138305)로 확정된 사실이 있음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위조문서를 작성한 J씨가 과세당국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도 있다"며 "결국 G씨는 S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N그룹의 소속사 중 하나인 D사가 2010년 12월 20일 S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인수했고, G씨는 N그룹의 이런 조직개편에 따라 2010년 12월 19일까지만 S사에 재직하고 20일부터는 D사로 직위를 옮겨 급여 역시 D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당국에게도 제출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2013구합61678)에서 "S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S사의 폐업일이었던 2010년 12월 29일 무렵에는 G씨가 더이상 S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G씨를 상대로 납부통지를 한 것이 법령에 위배돼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당국이 과세의 근거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 주식양수도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조금 더 조사하고, J씨가 제출한 세금납부계획서에 있는 D사가 S사의 모든 자산을 양수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G씨가 사내이사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세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