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크고 작은 '경제규제'를 대폭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규제개혁 건의의 수용률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규제신문고'를 통해 7458건의 규제민원을 건의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7458건 가운데 국민생활규제 370건, 자영업자규제 262건, 기업규제 272건 등 940건은 적극 수용해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민원(2196건)을 제외하고 규제건의만 놓고 봤을 때 수용률은 20.1% 달한다.
이는 지난해(8%, 24/300건) 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 중복건의 감안했을 때의 수용률은 25.3%에 이른다.
정부가 수용방침을 정한 경제규제는 대표적으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들 수 있다.
이에 카드납부가 불가능했던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현재 수용과제 총 940건 중 438건은 기시행 중이며, 84건은 6월중 이행계획이 완료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대부분 '불수용(2438건)'이 결정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완화 등이 불수용 대상에 올랐다. 불수용 안건 중 주무부처에 다시 소명하도록 지시한 규제는 317건이다.
또 배너와 에어풍선 등 휴대폰가게의 불법광고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주무부처에 3개월 내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다. 중장기 검토과제 1291건 가운데 소명을 조치한 안건은 401건에 달한다.
아울러 핵심규제 개선에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라 올 한해 폐지하겠다던 경제규제 대상이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등록규제(1만5269건) 중 경제규제 약 1만54건을 폐지 대상으로 확정, 올해 내에 1005건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 조문정비, 부분적 규제완화 등 규제감축에 해당괴지 않은 사례는 감축 불인정으로 판단해 실제 등록규제 감축에 해당되는 것은 8.8%(886건)이라는 설명.
또 신설됐거나 강화된 규제에 대해선 4월부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일몰제를 적용했다.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인가 사항의 변경절차 및 기준을 3년으로 한정하는 등 119건 가운데 생명·안전 및 규범적 규제를 뺀 61건(51.3%)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이 밖에 규제비용총량제를 7월1일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메뉴얼을 마련, 시범부처 교육 등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시범부처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7곳에서 산림청 한 곳이 추가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 말 현재 926건이 신고돼 등록·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