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소 532억 인건비 추가 발생
고용부는 호봉제 폐지 추진 엇박자
여성·면제자 등과 형평성 문제 최대 장애물
국방부가 고졸 출신 군 복무자들이 제대 후 취업할 때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대학생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고졸 출신들에게는 취업 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 병역 의무 이행 혜택 부담 기업에 ‘팔밀이’
군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한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확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군 경력을 취업 시 호봉으로 인정할 경우 연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는 3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역하는 25만명에게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군경력을 2호봉으로 인정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국방부는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고 대학생 장병의 경우 군 경력 학점 인정에 이어 취업 시 호봉 인정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아래 호봉 인정은 고졸 출신 장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호봉 인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전체 병사 45만2500명 중 15%인 6만7800여명의 고졸 출신 예비역들이 혜택을 받는다. 기업 부담 역시 532억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부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병역 의무 수행에 따른 보상을 민간 기업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국방부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세제 혜택 확대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간의 엇박자 또한 문제다. 고용부는 기업에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장기근속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잇따라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뒤늦게 군 경력 호봉 인정을 들고 나와 당황스럽다”며 “호봉제를 없애자는 고용부와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방부 간의 엇박자도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 취업하면 2호봉?…여성·면제자는 어쩌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성·장애인·군 면제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다. 군 경력 호봉 인정제가 도입되면 같은 신입사원이라도 군필 고졸 출신 직원은 여성 및 면제자보다 2호봉 높은 급여를 받고 회사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계 등에선 군경력 학점 인정제와 호봉 인정제가 군 가산점 제도를 우회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됐다. 여성·장애인·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군 관계자는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도 공직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형평성에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반면 추후 도입하려는 호봉 인정 방안은 상대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군 복무에 따른 혜택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8%를 차지했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제대 후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이들이 5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계기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50.8%),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군 복무 부담을 완화한다’(44.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