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파문에 "靑 인사시스템 붕괴…박 대통령·김기춘 답 내놔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민지와 남북분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망언을 쏟아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하며 "답을 내놓으라"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묻고 있다.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줘야 할 것이냐"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문 후보자의 망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의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도와 주십쇼' 읍소전략을 내세운 것에 대해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약속하고 당선되니까 파기했다. 지방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사고였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 가장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며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서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위기를 지적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우리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新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문제는 노인주치의 제도 확대와 노인복지청 신설, 주거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고용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출산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수립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보육시설 확대를. 근로빈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 보험 적용 등을 강조하며 여야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