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사진: DB>
'담뱃값 인상'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값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으로 WHO가 권고하는 70% 비율의 담뱃세보다 부족하다. 또 우리 담배값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약 1만 6400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10년 동안 정체된 낮은 담뱃값이 흡연율이 줄지 않는 이유로 판단하고 WHO가 권고한 50%보다 더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한 뒤 법 재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인상 폭은 1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세수 확보가 목적인 듯", "흡연구역부터 만들어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