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거주자 A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10월말을 법인전환 기준일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전환하여 (주)법인전환을 설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소기업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 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2013년 10월말 폐업시까지 매출액은 90억원이며 상시 종업원수는 100명 미만임)
[답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단서의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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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사업장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제2호의 감면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가.～호. (생 략)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