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반입(신고)되는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로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등이 삭제됐다.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 공개했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확대·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