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유연처리 우피 할당관세 인하 6개월 연장
밀(제분용), 가공버터 등의 가격이 7월부터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에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적용하는 '할당관세' 혜택이 없애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은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최근 수입가격의 하향 안정세 등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이들 품목은 상반기 종료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의 이유에서다.
올해 하반기 기준 설탕의 할당세율은 5%, 한계수량은 5만ｔ이다. 같은 기간 5만ｔ 이내의 수입 물량까지는 5%의 할당세율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유연처리 우피의 할당세율은 1%, 한계수량은 수입전량이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유채와,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 2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했다. 유채와 요소의 경우 각각 5%, 3%의 할당세율이 적용되며, 한계수량인 5만ｔ과 14ｔ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0%,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내달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