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 이름으로 된 내 주식, 쉽게 찾을 수 있다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 시행

오는 23일(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최근 선정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은 최근 제도 도입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과거 타이트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경영승계 등에 발목잡혀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2001년 7월 개정되기 전 舊상법은 법인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제한, 상당수 중소기업 설립자들이 친인척 명의(명의신탁)로 주식을 등재했다.

이후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경과에 따른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실소유자 환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더해 증여세 등 뜻하지 않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입증자료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이와 관련해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수혜 대상은 2001년 7월23일(상법 개정 전) 이전 설립된 조특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실제소유자별 및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다.

구체적인 확인 및 처리절차는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자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실제 소유자 확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고 금융증빙 등 입증서류는 형식과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세무서 소속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최 국장은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