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 요구 '봇물'
19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사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주택상화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로 소득을 올려줘서 부채상환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줘서 주거비가 안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LTV, DTI 규제 등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규제가 사문화 됐다. 주택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해제하던지 완화하던지 기준을 새로하던지 해야 한다"고 야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재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연구를 거쳐 정부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세월호 사고로 인해 불거진 관피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관피아의 악폐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규제행정의 관피아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한수원이 원전마피아처럼 퇴직한 선배들이 회사를 차리면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며 "여러 공공기관이 다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관피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취업제한 기관을 4000여개에서 1만3000개로 늘리고 취업제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 역시 "10대 대형로펌에 경제관료출신이 177명이나 있다. 이들은 다들 고액연봉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중에 있다. 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분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지 않냐"고 다그쳤고 현 부총리는 "전직과 만날 이유는 경제정책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경제교육협회에 제공되는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횡령되는 동안 기재부 공무원 12명은 위탁기업들로부터 돈과 선물을 받았다"며 "고위관료는 로펌에 취직하고 하급관리는 접대나 받고 있는데도 정부의 성찰이 없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보조금 사용이 잘못됐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